대한변리사회가 특허청의 ‘실무전형’ 철회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변리사와 수험생 등 100여명이 모여 ‘변리사시험 제도 정상화’를 요구했다.
변리사회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실무전형에 대한 시행 여부가 오늘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열리는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변리사회는 2차 집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무전형의 부당함을 알리고, 특허청에 실무전형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변리사회는 지난달 31일 특허청에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회의 일자, 안건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과 더불어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참고인으로 대한변리사회와 수험생 대표의 참여, 김태만 특허청 차장(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장)의 회의 배제를 건의했다.
특허청은 5일 공문을 통해 변리사회에서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라며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출처:대한변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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