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실·중환자실 관련 건강 보험 적용 확대
복지부, 응급실·중환자실 관련 건강 보험 적용 확대
  • 박상희 기자
  • 승인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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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여개의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해온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11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준 비급여 50여 항목을 건강보험 항목으로 전환했다.

주요 급여 확대 및 주요 개선 내용

CT(전산화단층영상진단),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적응증을 확대하여 환자의 신속한 선별로 조기에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안전 강화와 함께 본인부담도 경감한다.

뇌수술,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자에 수술용 치료 재료의 이용제한 사항 10개 항목의 기준을 완화하여 의료인이 수술실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잠수병 등에 필수적인 고압산소요법의 적응증도 당뇨성 족부궤양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환자의 진료 기회를 넓히고 고압산소챔버 등 시설·장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 중환자 심장기능 측정·감시, 인공성대 등 8항목의 사용 횟수 및 적응증이 확대되도록 개선한다.

행정예고는 11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행정 예고를 마치고 최종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191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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