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유치원3법’통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 규탄
민중당, ‘유치원3법’통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 규탄
  • 안상호 기자
  • 승인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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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은 유치원3법을 무산시킨 자유한국당 규탄했다(사진제공민중당)
민중당은 유치원3법을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사진제공민중당)

사립유치원 비리는 온 국민을 놀라게 하고 또 분노스럽게 하였다. 아이들 교육에 쓰여져야 할 돈이 원장 일가의 용돈처럼 쓰인가 하면, 심지어 성인용품 구입비용으로까지 쓰였다. 이에 유치원을 보내는 엄마들을 중심으로 행동전에 나섰고, 사립유치원 비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유치원3이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유치원3이 통과되면,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게 되고, 사립학교법인 설립자가 원장을 겸직 할 수 없게 되어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유치원급식도 학교급식수준의 서비스가 보장되어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아이들을 위한 법 기반 마련이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비리를 그나마 멈출 수 있는 유치원3통과가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눠 이원화할 것을 주장해 결국 파행을 맞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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