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한-EU 공동위 개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 입장 전달
제15차 한-EU 공동위 개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 입장 전달
  • 김재성
  • 승인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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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한-EU 공동위원회(사진제공외교부)
제15차 한-EU 공동위원회(사진제공외교부)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15차 한-EU 공동위 회의에서 우리측은 EU 철강 세이프가드조치가 한-EU간 호혜적 경제협력 증진과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기조에 내년 1월경으로 예정된 EU측의 최종 결정으로 우리 업계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이 외에도 우리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12.8)로 우리측의 제도개선 계획이 이행 완료된 만큼, EU의 조세비협조국 제도개선국가 리스트(Annex II)에서 우리나라를 조속히 제외할 수 있도록 EU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EU측은 고용 및 사회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개선 노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력하게 촉구하였고, 우리측은 이 문제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어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출처: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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