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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피시설 제도 개선한다
화재대피시설 제도 개선한다
  • 장민기 기자
  • 승인 2019.0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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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재난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피난시설의 훼손·변경·장애물을 적치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2019년 하반기부터)

방안전관리자가 소방 실무교육(21)을 받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 외에도 과태료 5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된다.(2018. 9. 3일부터 시행)

모델하우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한다. 다중이용업소에서 방화, 원인미상의 화재로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영업주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2019년 하반기부터) 보상금액도 기존의 사망보상금이 1억 원에서 15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피난안내영상이 장애인도 알 수 있도록 수화언어를 추가하고 자막속도도 장애인들이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2019년 하반기부터) 출처: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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