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2019년 ‘주거정책’
달라지는 2019년 ‘주거정책’
  • 박상희 기자
  • 승인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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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소득·무주택자의 청약기회 확대를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 간소화와 자산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심사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소득·자산자료 등 정보는 정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관계부처와 연계해 수집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대출신청자와 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했으나, 올해에는 심사기준을 자산까지 확대해 서민·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무주택 청년들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우대금리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요건을 확대하고, 세대원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가능 연령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나, 취업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중반에 취업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 가입가능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아울러 20대 청년 대부분이 불가피하게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와 같이 사는 세대원인 실정을 고려해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와 기간 등을 확대한다.

공시가격 상승 및 종부세 개편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것을 고려해 분납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분납기간이 연장된다. 분납 대상자는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자에서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자로, 분납 기간은 납부기한(1215)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에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로 확대된다.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출처: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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