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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 우대가맹점은 수수료 차액 환급
카드수수료 개편, 우대가맹점은 수수료 차액 환급
  • 김재성
  • 승인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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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라 우대·일반가맹점이 약 80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상당,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 등으로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한편 우대수수로율은 연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신규가맹점의 경우 올 상반기에는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해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이후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특히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매출이 모두 신용카드로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해 실질 수수료 부담이 1.4%에서 0.10.4%로 대폭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1분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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