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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바뀐다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바뀐다
  • 김태훈 기자
  • 승인 2019.0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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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골프장 캐디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나면 건설회사도 책임을 지게 된다.

그동안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캐디나 퀵서비스 기사 등 9개 직종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이 신설된다.

배달 중개업체는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는 배달 노동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와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대기업과 대형 건설회사 대표이사와 외식업·편의점 가맹본부에도 산재 예방 의무를 부과한다. 중대한 재해로 작업이 중단된 사업장에서 조업을 재개하려면 사업주는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 해제를 신청하고, 지방 노동관서는 4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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