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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철희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안상호 기자
  • 승인 2019.0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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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시 차별행위자 등에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며, 법무부와 인권위간 원활한 업무 협조의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철희 의원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적극적 구제를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10년간 단 두차례의 시정명령만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평등과 비차별은 인권의 근본이라는 점에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 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우리사회에 실질적 변화가 있었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본 개정안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장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이외에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제도가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적 차별행위이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한 고의적 불이행에 해당될 경우이면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벌칙이 부과된다.

시정명령제도는 인권위 권고에 사법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되었다. 하지만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권미혁, 금태섭, 기동민, 김병기, 김상희, 김성수, 김종민, 김해영, 남인순, 맹성규, 박정, 송갑석, 신동근, 신창현, 윤관석, 이종걸,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 20 명이 공동발의했다. 출처:이철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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