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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살유발정보자' 처벌 받는다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자' 처벌 받는다
  • 윤지수 기자
  • 승인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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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되며, 동반자살자 모집 게시물 중 위급한 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112에 직접 신고하고 있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16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하고 삭제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또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112)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16일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1023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는 직접적인 처벌 법규가 없었다. 그러나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면서, 이를 유통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단속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와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이다.

이로서 앞으로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모든 유통행위는 형사처분 대상이며, 16일 이전에 유통된 정보라도 방송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심의 요청이 가능하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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