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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최대 1000만원까지 받는다
체불임금 최대 1000만원까지 받는다
  • 김재성
  • 승인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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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내 임금 체불 규모는 16472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지급상한액을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처리기간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해도 법인에 재산이 없으면 돌려받을 돈은 없다. 더구나 회사 대표가 법인재산을 돌려놓고, 개인재산마저 타인 명의로 바꾸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런 임금체불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20157월에 체당금 제도를 도입했다.

체당금 제도는 일정범위(3개월)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제도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이후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절차를 거친다. 올해 7월 고용부는 체당금 항목별 상한액을 700만원으로 설정하고, 그동안 총액으로 계산했던 것과 달리 임금과 퇴직급여를 구분해 총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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