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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논평] 김학의 무죄판결은 검찰과 사법부의 대 국민 기만행위
[민중당 논평] 김학의 무죄판결은 검찰과 사법부의 대 국민 기만행위
  • 장민기 기자
  • 승인 2019.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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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무혐의 판결에 민중당이 논평을 냈다.

성접대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무혐의 판결에 민중당이 논평을 냈다 별장동영상성 접대 사건으로 온 국민을 경악케 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에서 두 번이나 무기소 처리한 사건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만들어진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에 따라 재재조사가 이루어 졌으나 결론은 무죄. 실망과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든다. 국민은 적폐와의 결별을 선언하며 현직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바꿨으나 바뀐 것은 대통령 이름 하나뿐이다. 권력과 자본의 그들만의 권력카르텔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김학의 무죄판결은 검찰과 사법부의 대 국민 기만행위이다. 이 기만을 국민이 계속 묵인할 거라고 오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과 사법부는 다가오는 2심 재판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판결을 내 놓아야 한다. 또 다시 이번과 같이 황당한결론을 내 놓는다면 거대한 국민적 분노를 감당키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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