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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업체 적발
경기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업체 적발
  • 장민기 기자
  • 승인 2019.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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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
사진제공:경기도

주택가 인근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 177개소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50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177개소에서 17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적발된 건에 대하여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행정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세부 위반유형은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34개소)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6개소) 폐기물 불법 소각 등(8개소) 공사장 등에서 비산먼지 날림을 막기 위한 방진덮개 및 방진벽 미설치(67개소) 흙 먼지의 도로 유출을 막기 위한 공사차량 세륜시설 미가동 등(48개소) 비산먼지 미신고 공사장(14개소) 등이다.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이 없이 불법 운영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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