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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정책’ 장기적 계획이 필요
‘출산정책’ 장기적 계획이 필요
  • 윤지수 기자
  • 승인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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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퇴자협회(대표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대표 주명룡)

연간 100만명에 이르던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면서 최근 20만명대로 하락했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에는 70년대에 들어서면서 펼쳐온 산아제한 정책이 한몫을 크게 했다. 대한은퇴자협회(대표 주명룡)2017년부터 4500만 인구저지선 설치를 주장해왔다.

KARP 주명룡 대표는 이들에게 출산 장려금 몇 푼 쥐여 주며 결혼하라, 애를 낳으라는 통하지 않는다. 성과가 안 나는 정책에서 이젠 벗어나야 한다한 아이가 태어나 생산 가능 연령에 도달하기까지는 20여년의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OECD 최고 저출산국과 최고 인구 밀도국을 동시에 벗어나는 길은 자연적 인구 감소를 받아들여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구문제를 다루기 위해 2004년 청와대에 인구대책T/F를 설치했다. 현재의 저출산 위원회 기초다. 그간 230조가 넘는 예산을 퍼부어 왔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해 왔다. 8·90년대에 태어난 출산 적령기 세대들은 이미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2·30대다. 이 시대 인구가 전부 결혼에 나선다 하더라도 인구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수치를 보여준다. 출처: K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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