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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장치 부착으로 보석석방 가능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으로 보석석방 가능
  • 김정옥 기자
  • 승인 2020.0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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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피고인의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 석방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0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석방된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보호관찰소장은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통지해야 하고, 피고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지체없이 법원이나 검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석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해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경우 보석 허가자의 도주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주거제한 등 조치와 함께 전자감독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이미 널리 활용하고 있다. 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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