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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은 위법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은 위법
  • 김재성
  • 승인 2020.0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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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 이루어진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행위 심사 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정교화하고 오늘(2020110)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심사 지침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별도로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가 관련 정보는 요구할 수 없으며, ‘납품 단가 인하 또는 수급 사업자 변경을 위해 기존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동일(유사)제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이 명확히 적시되었다.

아울러, 기술자료 요구서 양식에 기술자료의 사용 기간, 반환 또는 폐기 방법 등이 추가되었는데, 향후 공정위 현장조사 시 해당 요구서가 수급 사업자에게 규정대로 교부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의 기술유용 금지 규정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다음은 심사 지침 개정 내용

기술자료의 제3유출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기술자료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비밀 관리성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게 했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되게 됨에 따라 이를 심사 지침에 반영했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 유지·관리 수준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완화*되면서 이를 반영하여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했다.

하도급 업체는 거래상 지위가 낮아 대기업에게 적극적으로 비밀 유지 요구 등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합리적 수준에서 비밀 유지 노력을 하고 있다면 이를 인정한다.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정비하고, 부당한 기술자료의 사용·제공 행위 예시를 추가하여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원가자료 요구를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 사유에서 삭제하여 원사업자가 별도로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수급 사업자에게 원가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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