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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학생 전학 및 입학, 해당 학교장 거부 못한다
성폭력 피해 학생 전학 및 입학, 해당 학교장 거부 못한다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0.0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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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 직계가족, 형제자매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돼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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