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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할 수 없다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할 수 없다
  • 장민기 기자
  • 승인 2020.0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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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비례○○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정당법41(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정당법41조에서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이 등록·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비례는 사전(事典)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 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비례의 의미를 지역구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특히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는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과정을 통하여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며, ‘비례○○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

다만, 113일 현재 결성신고·공고된 비례○○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 제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출처: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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