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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한다
방위산업,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한다
  • 김태훈 기자
  • 승인 2020.0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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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 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고 방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를 추가하여 새로운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책지원 수단이 마련되었다.

이번 '방위산업 발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법 제5) : 방위산업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법 제6, 7) :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기초자료 확보 및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활용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법 제8) : 고난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 중 선정하여 개발기간 연장 등 혜택 부여

부품 국산화 개발 촉진(법 제9) : 종합적인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부품 국산화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에 비용 및 기술 적극 지원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법 제10) :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진입 및 성장을 위하여 창업 및 경영지원,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 체계적 지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법 제14) : 방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계·산업계와 협력 등을 강화

수출산업협력 지원(법 제16) : 수출기업에 대하여 국방과학기술 이전, 구매국과의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등 지원을 통해 방산수출 촉진

방위산업 공제조합 설립(법 제20~25) : 방위산업 보증업무, 방산업체 간 상호 공제사업 수행 등을 위한 공제조합 별도 신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앞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로 자주국방의 기반 마련은 물론 무기체계의 국산화율 향상, 방산수출 증대,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출처: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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