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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코로나19 대응 및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코로나19 대응 및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최
  • 김정옥 기자
  • 승인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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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사진출처:기획재정부)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사진출처:기획재정부)

지난17일 코로나19 사태, 이로 인한 글로벌 경제 영향, 미 상무성 상계관세 문제, 아직 풀리지 않은 일본 수출규제조치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risk) 요인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대응을 위한 경제장관회의(영상)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방한관광객 감소, 물동량 흐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외식업 및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이어서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상황 종합 점검 및 향후 대응계획을 상정 논의했다.

첫번째 안건은 코로나19 대응 관광외식업 긴급 지원방안으로 최근 방한관광객 감소, 소비외식 자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외식업에 대한 단기적 경영안정 지원 및 관광외식수요 회복 촉진에 중점을 두었다.

두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으로 우선 항공·해운업의 단기적 경영애로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하고 금번 사태로 인해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에 공항시설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 조치하고,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에 대한 회수조치 유예를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상황 종합점검 및 향후계획에 대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시행 이후 3대 규제품목1과 연관된 생산2및 수출3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아직까지 우리 기업의 생산차질 등 가시적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은 아직 상존하는 만큼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이제까지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번 일본 수출규제조치, 금번 코로나19 사태 등을 계기로 우리경제의 대응능력을 재점검하고 대외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 잠재위기 예방 및 위기시 복원력이 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대응방안 등을 지속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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