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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에 법무부 ‘법정 최고형 구형’...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n번방 사건에 법무부 ‘법정 최고형 구형’...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 장민기 기자
  • 승인 2020.0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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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혔다(사진출처:법무부)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혔다(사진출처:법무부)

n번방 사건 가담자 등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의 방침을 제시한 법무부를 시작으로 여성가족부가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엄정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52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했다. TF에서는 텔레그램 박사방사건을 포함해 관련 사안 수사와 공소유지, 형사사법공조(사건수사팀), 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수사지휘팀), 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마련(재발방지팀)을 종합 담당할 예정이다.

경찰청도 이날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두고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주요사건을 구체적으로 지도·조정하는 한편 추적기법을 개발해 교육·전수할 예정이다.

6월말까지 예정됐던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텔레그램 등 SNS·다크웹·음란사이트·웹하드) 집중단속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규정 등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게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n번방 관련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했다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기소·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대응하겠다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성착취물 영상 소지, 제작·배포,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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