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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박근혜정권 10년간 부정부패 없었으면 재난기본소득 1천만원 지급 가능...
MB정권, 박근혜정권 10년간 부정부패 없었으면 재난기본소득 1천만원 지급 가능...
  • 안상호 기자
  • 승인 2020.0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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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통과된 후 인사말을 하는 이재명 도지사(사진출처:경기도)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통과된 후 인사말을 하는 이재명 도지사(사진출처:경기도)

이재오의원님, 중구난방 재난지원으로 나라 거덜 난다구요?

입을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 합니다. 곳간이 거덜난 건 구휼미 때문이 아니라 도적 때문입니다. 국민 세금 최대한 아껴 국민복지 증진 시키는 건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입니다.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나라, 세금 내면 낭비하지 않고 국민 복지에 제대로 쓰여지는 북유럽이 망했는가요? 베네수엘라가 망한 건 국민복지 때문이 아니라 부정부패와 무능 때문입니다. 사대강에 천문학적 예산 낭비하고, 자원외교 국방강화 핑계로 국가재정 빼돌리는 부정부패에만 익숙하시니, 세금 아껴 국민복지 늘리고 소비 진작시키려는 애타는 노력을 보고도 '재난지원 하다 나라 거덜난다'고 하실 만도 합니다. 나라빚 내 가며 해먹는 것은 봤어도 세금 아껴 국민 복지 늘리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일테니 이해도 됩니다.

그래도 재난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처절한 노력은 폄하하지 마십시오.

경기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 차별 없이 1인당 11만원씩 약 15천억원을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도 기본소득 13620억원 + 시군별 재난기본소득 도입 시군에 인구 1인당 1만원씩 1362억원 추가지원)

경기도는 증세권한도 없고 지방채 발행도 맘대로 못하며, 오로지 정해진 세금 아껴 책임질 뿐이니, 혹여라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도민 부담 추가된다는 말씀은 마십시오.

통합당이 자꾸 저를 건드리니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MB정권, 박근혜정권 10년간 부정부패, 예산낭비, 부자감세 안했으면 지금 국민 1인당 1,000만원씩(510조원) 주고도 남았을 겁니다. 마침 자전거 타고 사대강변 달리시던 분들 모습이 떠오르며, 침묵이 금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이재명 도지사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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